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부터 을구까지 쉽게 이해하기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 관계, 부담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며 각 구분은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어서 부동산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만 편의상 등기부등본이라 하겠다.)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인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물리적 정보를 담고 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주요 내용

1.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지번, 면적 등이 포함된다.

2. 소재지 및 면적: 토지의 경우 지번과 면적, 건물의 경우 층수와 구조, 용도 등이 기재된다.

 

확인해야 할 점

•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와 부동산 실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만약 건축물 대장과 다른경우 물리적인 부분이므로 건축물 대장에 있는 정보를 우선한다.)
• 부동산거래시 용도와 면적이 실제 거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인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는 부분이다.

등기부등본 갑구

주요 내용

1. 소유권자 정보: 소유자의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된다.

2. 소유권 변동 사항: 소유권 이전, 상속, 가압류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기록된다.

 

확인해야 할 점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 소유권과 관련된 제한 사항(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을구

권리와 부담 사항이 있는 을구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 및 담보와 관련된 사항이 기록된다.

등기부등본 을구

주요 내용

1. 저당권 설정: 금융기관이 대출을 위해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이 표시된다.

2. 근저당권: 대출 채권의 최대한도를 정해두는 권리로, 근저당권의 범위와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다.

3. 임차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권리가 기록된다.

 

확인해야 할 점

•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 최고액과 실제 부채를 비교해야 한다.
•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 받으면 된다.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지번을 정확히 알고 방문해야 헛걸음하지 않는다.

 

Q&A

Q1.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공적 문서로, 누구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의 경우 열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Q2. 등기부등본을 통해 모든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물리적 결함이나 실질적인 부동산 상태는 확인할 수 없다.

 

Q3. 갑구와 을구 중 무엇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나요?

갑구에서는 소유권 제한 사항을, 을구에서는 담보권 설정 여부를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마치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와 관리의 기초 자료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제부, 갑구, 을구 각각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갑구와 을구는 부동산의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