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은?

상가 월세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필요한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가월세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작성법

1.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한다.
• 임차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한다.

계약 당사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임대 목적물의 표시

• 소재지: 임대할 상가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 토지 및 건물 정보: 토지의 지목, 면적,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임차할 부분: 임대 대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 층수와 호실, 전용면적을 정확히 기재한다.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3. 계약 내용

• 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금액을 적는다.
• 계약금: 보증금의 일부로,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정과 금액을 상세히 기재한다.
• 월 차임(월세): 매월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명시한다.
• 부가가치세(VAT):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한다.

보증금과 월세의 지급 방법 및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4. 계약 기간

• 임대차 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5. 관리비 및 공과금

• 관리비: 월 관리비 금액과 지급일, 포함 항목(예: 전기세, 수도세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공과금: 조세 및 공과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한다.

 

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해지 사유: 임대료 연체, 부동산 훼손 등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해지 절차: 해지 통보 방법,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한다.

 

7.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추가로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유용한 특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 원상복구 의무: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시설물 설치 및 변경: 임차인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명시한다.
• 권리금 관련 사항: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인허가 협조: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인허가 취득 시 임대인이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 재계약 조건: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등 조건을 사전에 합의하여 기재한다.

특약사항은 분쟁 예방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8. 서명 및 날인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다.
•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임차권 등)를 확인해야 하며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동산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2. 선순위 보증금 확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건물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물 시세보다 선순위 금액이 높을 경우,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보증금 기준 이하의 상가 임대차 계약은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2024년 기준 보호 대상은 서울 기준 9억 원 이하의 보증금 계약이다.(지역별로 보호받을수 있는 보증금 금액은 다르다.)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증 신고(확정일자)가 필수이다.

 

4. 권리금 보호 조항 추가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재계약 시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원상복구 의무 구체화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의 범위와 방법을 계약서에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벽지와 바닥재는 교체 의무 없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하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6. 임대료 인상 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 임대료 과도 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

 

7. 공용 구역 및 설비

공동 사용 구역(주차장, 화장실 등) 및 시설(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 등)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기재한다.

 

 

 

Q&A

Q1.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건물을 인도받으면 경매나 압류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2.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권리금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구두 합의로 인정될 수 있지만,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권리금 지급 방법과 금액,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세요.

 

Q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을 꼼꼼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특약사항을 활용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한 계약을 통해 상가 운영과 관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상가 월세 계약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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