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림지역 규제 완화, 그 배경부터 살펴봅니다 최근 정부는 농촌 인구 유입 촉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농림지역에서는 주로 농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인도 일정 조건 하에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토이용계획 정책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농림지역’은 국토의 균형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구역으로 묶여, 건축과 토지이용이 매우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도 규제 개편에 나선 것입니다. 농림지역에서도 단..
토지거래허가제 뜻과 제도 개요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 공공 목적의 원활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고’와는 달리 거래 계약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며, 허가 없이 거래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주요 목적은?급격한 지가 상승 억제투기적 거래 차단공공개발 사업 보호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은?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 또는 중요한 정책적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허가구역은?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경기: 하남, 과천, 성남 판교, 광..
건축 시공사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실수 없는 시공사 선정 가이드 건축주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시공사 선택’ 건축은 평생 몇 번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공사를 고를 때는 ‘저렴한 견적’이나 ‘지인 추천’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공사 중단·하자보수 지연·과도한 추가 비용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죠. 이 글에서는 실제 건축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내게 꼭 맞는 시공사를 고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공사 유형별 특징 한눈에 비교 Tip: 건물 용도(주거, 상업, 공장 등)와 규모, 예산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다릅니다. 시공사 선정 시 확인해야할 사항1.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은 기본 중 기본국토교통부 ‘건설업 행정정보 시스템’(키스콘)에서 ..
건축 구조, 왜 중요한가요?건축 구조는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뼈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축 예산부터 내진 성능, 시공 속도, 유지보수, 재건축 가능성까지 건물의 생애주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5층 건물이라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었을 때와 철골 구조로 지었을 때는 공사비, 공간 활용, 향후 유지관리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구조는 건축 설계의 시작이자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구조별 한눈에 비교 RC 구조란? -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 방식RC 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철근의 인장강도를 결합한 구조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장점내화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화재와 풍화에 강합니다. 재료 수급이 원활하고 표준..
부동산 투자에서 주차장 용지는 자주 간과되지만, 적절하게 활용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자산입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주차장 용지란? 지목(地目)으로서의 개념과 특징주차장 용지의 개념주차장 용지란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2. 주차장 용지의 주요 입지 조건주차장 용지를 선택할 때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입지를 선정해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상업지구, 대형 쇼핑몰 근처, 번화가 등 2)주..
1. 광천지의 정의 및 법적 개념 광천지(鑛泉地)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한 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28개 지목 중 하나로 규정되고 있으며, 온천, 약수터, 유전 등 다양한 자원이 해당됩니다. 단, 온수나 약수, 석유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기 위한 송수관이나 저장시설은 광천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부동산 투자자가 광천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초 정보입니다. 2. 광천지의 부동산 투자 가치광천지는 희소한 지하자원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부동산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온수, 약..
1. 용적률이란? 기본 개념과 중요성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총 연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용적률이 높으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낮으면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1,000㎡이고 용적률이 250%라면, 해당 부지에 최대 2,500㎡(1,000㎡ × 25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 용적률 계산 공식용적률=(건축물의 연면적/대지면적)*100 (2) 용적률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개발의 핵심 요소용적률이 높으면 건축 가능 면적이 많아져 수익성이 커집니다. ✅ 도시 밀도와 생활환경 결정높은 용적률은 건물 밀도를 높여 도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 정부 규제 및 도시계획 반영지자체마다 용적률 규제를 다르게 ..
1. 건폐율의 정의와 기본 개념건폐율이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한 필지의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들어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건폐율은 백분율(%)로 표시되며, 예를 들어 대지 100평에 건폐율 50%가 적용된다면 건물의 1층 면적은 최대 50평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공식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건폐율은 건물의 밀집도를 조절하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일조권과 공기 순환이 보장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2.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건폐율과 자주 비교되는 개념이 용적률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지 10..
1. 용도지역이란? 개념과 중요성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토지 구분 체계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용도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 가능성 예측: 해당 지역이 향후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음건축 규제 확인: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 가능토지 가치 분석: 동일한 면적의 토지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큼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토지라도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이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 땅값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용도지역의 종류와 특징① 도시지역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기능을 포함합니다. 1) 주거지역주거지역은 거주를 ..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도시계획 확인입니다. 도시계획은 토지의 용도, 개발 가능성, 투자 리스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 도로, 용적률, 재개발 가능성 등을 모르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계획의 개념, 확인 방법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요?도시계획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설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의 용도와 함께 건폐율(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 용적률(건물의 연면적 비율),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도시계획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결정합니다: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토지의 용도용도지구: 경관지구, 방화..
농지는 단순히 농업용 토지가 아닌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가진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농지는 비농업적 목적으로 주택이나 상가 등으로 개발할 수 있어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농지 전용과 관련된 법적 규제와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의 기본 개념부터 도시지역 농지 활용법, 전용 절차 등을 정리했습니다. 1. 농지란 무엇인가?농지는 농작물 재배, 과수원 운영, 원예 등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농지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농지의 지목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용도를 나타내며, 농지로 분류되는 지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의 지목 종류전(田): 주로 밭으로 사용되는 농지로, 곡물을 경작하는 곳답(畓): 물을 이용하여..
잡종지는 용도 변경과 개발이 비교적 자유로운 토지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세금 부담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수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잡종지의 개념, 활용 사례, 지목 변경 절차, 투자 전략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잡종지란 무엇인가?잡종지(雜種地)는 지적법상 특정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로, 대지, 농지, 임야 등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주차장, 주유소, 창고, 도축장, 야외 시장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잡종지의 주요 특징지목 변경이 용이하여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가집니다.농지와 달리 매매나 용도 변경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지역별 개발 호재에 따라 시세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