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없는 상가 계약 -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정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다양한 규정을 통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계약 종료 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임대료 인상 제한 (상한제)

임대료 인상 폭은 연간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는 임차인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권리금 보호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경제적 가치로, 계약 종료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주요 내용

1.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고의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2.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4. 권리금 회수 기간 

권리금을 회수 할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입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해당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현행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9억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 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 지역, 부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환산보증금은 계산법

환산보증금 = (월세 × 100) + 보증금

 

상가 계약 체크리스트

상가임대차보호법

1. 등기부등본 확인: 상가 소유자가 임대인인지 확인.
2. 보증금과 임대료 조건 명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3. 권리금 관련 조항 작성: 계약서에 권리금 회수 조건을 포함.
4. 임대료 상한 제한 확인: 5% 이상 임대료 인상이 없는지 점검

 

분쟁 발생 시 도움 받을 곳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법률 용어 간단 풀이

• 우선변제권: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권리금: 임차인이 영업활동으로 쌓아온 상가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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