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가이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처음 도입된 이후 전·월세 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법 개정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임대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

 

2.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 갱신 시, 인상 폭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한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 조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경매 상황에서도 일정 금액까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현행 최우선변제권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1. 서울특별시 : 5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전월세 계약 시 알아야 할 팁

1.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사항 증명서): 집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인지 확인.
2. 임대료 조건 명확히 기재: 계약서에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입.
3. 임대인 신분증 대조: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내용 대조.

 

3. 분쟁 발생 시 도움 받을 곳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지원.
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 용어 설명

• 확정일자: 계약서를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날짜를 등록하는 절차.
• 최우선변제권: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