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에 대해 알아보자!

떳다방은?

떳다방

부동산 시장에서 종종 언급되는 '떳다방'은 임시로 운영되는 불법 중개업소를 지칭하는 속어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분양 현장 주변에 천막이나 가건물을 설치하고, 분양권의 불법 거래를 중개하며 이익을 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분양이 많은 현시점에서 떳다방이 많은 지역이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떳다방의 정의와 특징

 

'떳다방'은 '떴다'와 '복덕방'의 합성어로, 임시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의미하고 주로 아파트 분양 현장 주변에 나타나며, 무허가로 중개업을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떳다방의 주요 활동

떳다방 예시 이미지

떳다방은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전매를 주로 중개합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매입하여 인기 지역의 아파트에 당첨된 후, 해당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여 시세 차익을 얻지만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며, 부동산 거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점

시장 교란

불법적인 분양권 거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소비자 피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중개업소와의 거래는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을 위험이 높습니다.

 

세금 탈루

불법 거래로 인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떳다방과의 거래 위험성

떳다방 거래

떳다방과의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무등록 중개업자 혹은 일부 공인중개사로, 거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며, 계약의 효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 규정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중개업소의 영업은 불법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보면 떳다방 영업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조언

정식 중개업소 이용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중개사 자격 확인

부동산 사무실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 경계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빠른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Q&A

Q: 떳다방과 거래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떳다방은 무등록 중개업소로, 거래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 거래로 인해 세금 문제나 계약 무효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떳다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A: 떳다방은 주로 분양 현장 주변에 임시로 설치된 천막이나 가건물 형태로 운영됩니다. 정식 사무소가 아닌 임시 시설에서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Q: 떳다방과의 거래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관할 경찰서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정식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떳다방과 같은 불법 중개업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