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지원 조건과 지급 일정 확인하세요!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무엇인가요?

농어민 공익수당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환경 보전, 생태계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인정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농가 소득 보장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과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의 필요성

농어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 기후 조절,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농업 소득 불안정 등의 문제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자격 요건

지급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실제 농어업 종사자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경우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농민이 지급 대상입니다.

 

단, 농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과 방법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60만 원에서 7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역화폐,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세부 정보

농민 공익수당

경기도

경기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대신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지급 금액

연간 60만 원(월 5만 원).

 

지급 방식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

매년 초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

경기도 내 농어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 재배 또는 어업 종사자.

 

지급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월 15만 원).

 

지급 방식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

신청은 통합지원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

 

강원도

지급 대상

• 강원도에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

 

지급 금액

가구당 연 70만 원.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청

매년 초(예: 1~2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지급

자격 검증 후 매년 7월 이후 지급.

 

충청북도

지급 대상

• 충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 공무원연금 등 연금 수급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

 

지급 금액

농가당 연 60만 원.

 

지급 방식

지역화폐 또는 현금(시·군별 선택 가능).

 

신청

매년 5~6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지급

자격 검증 후 7월부터 지급.

 

참고 사항

충북은 최근 지급 조건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중심으로 지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급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법령 위반자나 공무원 등은 제외.

 

지급 금액

가구당 1인인 경우 연 80만 원, 가구 내 농어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

 

지급 방식

지역화폐(예: 아산페이, 굿뜨래페이) 또는 농협 선불카드.

 

신청

매년 초(예: 2~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지급

자격 검증 후 매년 6~9월 중 지급(시·군별로 상이).

 

경상북도

지급 대상

• 경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1,000㎡ 이상 경작)로, 실제 종사하는 농어민.
• 단, 농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연간 60만 원(상·하반기 각각 30만 원).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 형태).

 

신청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모바일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

•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에 나눠 지급.
• 추가로, 도내 거주 외국인이나 인근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도 신청 가능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경상남도

지급 대상

• 경남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배우자).
•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법 위반·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지급 금액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 원(공동경영주 포함 시 총 60만 원).

 

지급 방식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

 

지급 시기

자격 검증 후 매년 7월 중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매년 초(예: 3~4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전라북도

지급 대상

• 전북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 전북 외 지역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지급 금액

• 농가당 연 60만 원.
• 2인 이상 농가의 경우 추가로 1인당 30만 원 지급.

 

지급 방식

지역화폐(예: 전주사랑상품권, 돼지카드 등)로 지급.

 

신청

매년 초(2~5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지급

자격 검증 후 추석 전 지급 완료.

 

전라남도

지급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등은 제외.

 

지급 금액

연간 60만 원.

 

지급 방식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

 

신청

2025년 2월 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지급

2025년 3월 중 지급.

 

참고 사항

전남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매년 약 22만 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급 대상

•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
•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자나 직장가입자는 제외.
• 배우자와 자녀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지급 대상 포함.

 

지급 금액

1인당 연 40만 원.

 

지급 방식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로 지급.

 

신청

매년 3월 초~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지급

자격 심사 후 5월 중 지급, 사용 기한은 해당 연도 말까지.

 

 

 

세종시

지급 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위반자,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

 

지급 금액

가구당 연 60만 원.

 

지급 방식

지역화폐인 여민전 카드로 지급.

 

신청

매년 8월 초~중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지급

자격 검증 후 연말까지 지급.

 

인천 광역시

지급 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어업인.
• 약 1만 6,000가구가 대상.

 

지급 금액

가구당 연 60만 원.

 

지급 방식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지급.

 

신청

매년 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지급

심의 후 상반기 중 일괄 지급.

 

울산 광역시

지급 대상

•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지를 경작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
• 약 1만 1,300여 농가가 대상.

 

지급 금액

가구당 연 60만 원.

 

지급 방식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매년 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지급

심사 후 매년 12월 중 지급 완료

 

광주광역시

지급 대상

•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2023년 기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농업경영체 경영주.
•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공무원·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제외.

 

지급 금액

가구당 연 60만 원.

 

지급 방식

선불카드(30만 원씩 2매)로 지급.

 

신청

매년 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지급

자격 검증 후 매년 10월 중 지급.

 

 

 

FAQ

Q. 공익수당은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지차제에 문의하셔서 상세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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