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10평 설치 가능할까?

농막

농막이란?

 

정의 및 목적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 건축물이다.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로, 농지법에 따라 관리된다.

 

농막 설치 기준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 제도

 

연면적 제한 농막의 연면적은 최대 20㎡(약 6평) 이하로 제한되며 이는 주거용이 아닌 농업 지원 시설임을 강조하는 규정이다.

또한 농막을 10평으로 지을수 있게 변경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10평으로 지을수 있는 것은 농촌 체류형 쉼터이다.

 

 

 

설치 위치

농막은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설치해야 하며, 임야나 다른 용도의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사용 목적

농촌

농기구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농막 설치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므로,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없이 설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설치 위치도
• 건축물 평면도
• 토지 소유 증명서류 등

 

신고 절차

1.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한다.
2. 서류 검토 후 승인되면 농막 설치를 진행한다.
3. 설치 완료 후 지자체에 완료 신고를 한다.

 

활용 시 주의사항

주거용 사용 금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입신고나 장기 거주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부속시설 설치 제한

농업

농막에는 현행법상 데크,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원상복구 의무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사용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농막 설치 비용

농막 가격 농막의 가격은 크기, 재질, 내부 시설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Q&A

Q1: 농막에 전기와 수도를 설치할 수 있나요?

A1: 네, 농막에 전기와 수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Q2: 농막을 설치하려면 농업인 자격이 필요한가요?

A2: 농막 설치는 농업인 자격이 필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가 3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농막을 10평으로 설치 할수 있나요?

A2: 농막은 10평이 아닌 최대 6평이하로 설치 할수 있습니다. 10평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10평으로 지을수 있습니다.

 

마치며...

농막은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유용한 시설이지만, 설치와 활용에 있어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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