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허가 기준과 상가 선택 가이드

학원은 교육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업종 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 과정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 허가 기준과 상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안내 하겠습니다.

 

1. 건축물 용도 확인

학원 창업

학원을 설립하려면 해당 상가의 건축물 용도가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건물에서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상가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용도 변경

건축물 용도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와 협의 후 관할 구청에 용도 변경 신청을 진행합니다.

 

2. 면적 및 시설 기준

학원 창업 시 교습실과 부대시설의 면적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습실 면적 기준

기본적으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최소 면적은 45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습과정에 따라 다양한 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시 종합: 135m² 이상
• 단과, 검정고시, 보습, 논술: 45m² 이상
• 음악, 미술 실습실: 45m² 이상
• 독서실: 60m² 이상

 

부대시설 관련 기준

시설 면적 산출 시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 면적은 제외합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최소 기준은 남자 소변기 1개, 대변기 칸 1개, 여자 대변기 칸 1개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각 교습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교습실을 통해 다른 교습실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지하실

지하실은 일반적으로 학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한 방향이 지면 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비상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강의실 면적은 최소 10m² 이상이어야 합니다(성인 대상 어학 제외)

 

이러한 기준들은 학원의 종류, 교습과정,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설립하려는 학원의 교습 분야와 관할 교육청의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꼭 질문하세요

 

 

 

3. 유해업소 인접 여부 확인

학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설이므로, 유해업소와의 인접 여부가 중요합니다.

 

유해업소의 예시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거리 기준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학원 주변에 유해시설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동일 층에 있지 않거나, 최소 6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치 사항

1. 해당 상가 주변 환경을 직접 조사하고, 유해업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유해업소로 인한 허가 가능성을 사전 검토합니다.

 

4. 소방 및 안전 설비 기준

소화기

학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소방 및 안전 설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지하층에 학원을 설립하려면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며, 대피 통로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5. 학원 설립 허가 리스크 관리 방안

허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거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허가 거부 시 대처 방안

건축물 용도 변경

건물주와 협의 후 관할 관청에 용도 변경 신청.

 

시설 기준 보완

소방 설비 추가 설치 또는 대피 통로 확보. 소방서와 협력하여 안전 설비 완비증명서 발급.

 

대체 상가 탐색

허가가 어려운 경우, 동일 상권 내 다른 상가 탐색 및 계약 조건 조율.

 

6. 상가 계약 전 법률적 확인

임대차 계약 시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인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계약 종료 시 권리금 반환 관련 조항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유의사항

1. 권리금 지급 조건과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2.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임대인의 권리금 관련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7. 경쟁 상권 분석 방법

학원 시장조사

상권 내 경쟁 학원의 수와 교습 과목, 수강료 등을 조사하여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세요.

 

경쟁 학원 조사

1.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학원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직접 방문 또는 리뷰 등을 찾아보며 학원의 운영 방식, 교습 과목, 수강료를 조사합니다.

 

수요와 공급 비교

학생 수 대비 학원 수 분석: 학원 밀집 지역이라도 특정 과목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겟 고객층 분석

학부모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인지 평가합니다.

 

 

 

8.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고려

학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법도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대기 공간 제공

1. 학부모를 위한 대기실 마련.
2. Wi-Fi와 간단한 음료 제공 등 부가 서비스 추가.

 

학습 환경 개선

1. 공기청정기 설치 및 조명 밝기 조절로 쾌적한 환경 조성.
2.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인테리어로 신뢰도 향상.

 

마치며...

학원 설립은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상가 선택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시설 기준, 소방 설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경쟁 상권 분석과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학원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프랜차이즈 창업! 본사 선택 기준과 주의사항은?

프랜차이즈 창업! 본사 선택 기준과 주의사항은?

분쟁 없는 상가 계약 -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정리

분쟁 없는 상가 계약 -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정리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와 개정된 법률은?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와 개정된 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