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란? 절차부터 활용법까지 완벽 정리

정보공개청구란?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한 이유

정보공개청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된다

• 공공기관 정책 확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 및 행정 정보 파악.
• 공공사업 투명성 검증 공공사업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
• 연구 및 법적 자료 확보 연구, 학술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 확보.
• 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 자료 수집.
• 일반 국민의 궁금증 해소 공공기관의 업무, 사업 내용 등 파악.

 

 

정보공개청구 신청 절차

1. 청구 대상 확인

정보공개청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한정되며 비공개 정보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나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을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청구서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한다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청구할 정보의 내용(최대한 정확하고 명확히 적는다.)
• 정보를 제공받을 방식(열람, 복사, 우편 등)

 

3.청구 방법

정보공개 포털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정부 공식 사이트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 되며 간단한 회원가입 후 청구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해당 공공기관 방문 후 직접 청구하면 된다.

 

4. 공공기관 검토

공공기관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5. 결과 통보

• 정보공개의 경우 요청한 방식으로 제공(열람, 사본 교부 등)된다.
• 정보비공개의 경우는 사유가 명시되어 통보된다.

 

 

정보공개청구의 팁

1. 정보공개포털 이용

정보공개포털 가입

정보공개포털은 정보공개청구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2. 문서 작성 팁

필요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를들어 "2023년 1월~2023년 6월까지의 A 사업 예산 사용 내역"처럼 문서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정보공개청구 시 주의할 점

1. 비공개 정보의 범위 확인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 안보 관련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으나 비공개 사유가 부당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 정확한 정보 작성

청구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면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자.

3. 공개 방식 선택

원하는 방식(열람, 사본, 이메일 전송 등)을 명확히 기재한다.

4. 수수료

열람은 무료이나, 복사·인쇄·우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의 장점

• 투명한 정보 접근으로 국민은 정책 및 행정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정부 신뢰도 향상 - 정보 공개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 공정한 행정 유도 -  공공사업 및 행정의 공정성 확인이 가능하다.
• 국민 참여 활성화 -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Q&A

Q1.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경우 가능하며,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청구한 정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Q4. 정보공개 청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열람은 무료지만, 사본 발급 및 우편 발송 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올바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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